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가 결정과정은 '폭력'…건정심 탈퇴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02 17:27:55

김재정 회장 기자회견 "전국 의사대회 앞당길수도"

당초 2월로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의사대회 개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복지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에서 또 다른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선언과 함께 전국의사대회도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인상률이 너무 낮아 이런 투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수가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현재의 수가 결정과정은 '폭력'"이라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건정심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현재의 상태에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지속하다가는 보험재정 파탄뿐 아니라 교육계와 같이 의료계에도 하향 평준화가 밀어닥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것 만큼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료와 관련해 "약사가 얼마고, 의사가 얼마냐를 논하고 싶지 않다, 불필요하게 지불된 비용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약국조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약사도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면 된다"며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약사가 이권을 놓고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김 회장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비용 저효율 제도를 저비용 저효율로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의사가 이루겠으며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의사대회 개최와 관련해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12월중이나 내년 1월 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해 조기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원협회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련 단체와의 공조투쟁 가능성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통합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2,300명을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키로 하는 등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