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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선주자 진료정보 무단열람 파문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30 23:48:38
  • 가

정보조회 130여회...공단 "진료기록 유출 없었다"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이명박, 손학규씨 등 대선주자들의 진료정보까지 무단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단은 자체감사를 진행,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섰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후보 등의 건강보험 정보를 모두 130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후보, 박근혜 전대표에 대해서는 공단이 수시로 진료기록을 엿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공단은 "현재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중으로 대선주자 5인의 개인진료기록은 6건이 업무상 목적에 의해 합법적으로 조회·열람되었고 개인진료기록의 무단열람 및 불법적인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주요 정치인에 대한 건강보험 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주자에 대한 개인정보조회와 관련한 자료요구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일부 조회사실이 확인되어 특별감사로 전환, 개인별로 상세히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별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감사결과 위법사실 확인시 내부적인 중징계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

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여러분께 물의를 끼진 점 사과드린다"면서 "조기에 특별감사를 완료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수립·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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