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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4,146명 과실사상 등 법률 위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03 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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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6년 범죄통계...의료법 위반 656명 '최다'

의사, 한의사 등 의사직군 4,146명이 2006년 한해 동안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많았지만, 살인과 같은 강력범도 없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근 내놓은 200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의사직군 1,923명이 형법을 위반했고, 2,223명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형법 위반으로는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과실사상이 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557명), 폭력범(472명), 풍속범(5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력범은 44명으로 살인이 6명, 강간이 36명, 방화가 2명이었다.

형법외에는 단연코 직무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이 6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향정) 위반이 75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마약) 24명, 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료업자) 21명, 약사법 45명, 의료기기법 13명, 폐기물 관리법 4명 등이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266명, 음주운전이 619명으로 많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이 7명,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법 위반이 73명이었다.

여성범죄의 경우 의사가 323명이었는데, 과실사상의 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3,479명의 의사직군이 각종 범죄에 연루됐으며, 1,319명이 형법 위반, 2,160명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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