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환자 의료쇼핑, 급여보다 훨씬 더 심각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2 07:40:04

노웅래 의원,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건강관리사로 바꿔야"

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의료쇼핑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년간(2006.7.1∼2007.6.3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천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백만원 지출되어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천4백만원)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 많았다.

건강보험 환자인 김모씨(38)는 1년간 진료비로 16억2444만원을 사용했고(공단 부담금 포함), 40세 이모씨는 1년간 진료일수가 무려 2만851일로 달했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43세의 김모씨가 9억7547만원을, 66세 김모씨는 진료일수가 1만7552일을 기록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다"면서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