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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추진 논란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6 0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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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조건 학비 등 지원…의료계 "탁상행정" 비판

복지부가 공보의 수급대책의 하나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수련의 취약지역 공공보건기관 수련 의무화 등 (공보의 수급을 위한)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인력이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의사인력을 또 양성하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원가 포화 등 의료인력 과잉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의사들을 새롭게 양성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이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존 의료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전원 도입으로 인한 병역미필자 감소, 의과대학 여성 비율 증가 등으로 2018년에는 공보의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율을 각각 53%, 70%로 잡고, 복무기간을 3년으로 가정할 때 공보의 수는 2011년 4403명, 2013년 3893명, 2016년 3286명, 2018년 2717명, 2020년 1860명으로 감소해 2018년부터는 최소 필요인력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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