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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금기처방 사전점검·삭감규정 강화 필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2 09:22:35
  • 가

전재희 의원, 3개월간 14만건…병용·연령금기 18배

병용·연령 금기에 이어 질병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사업에 질병금기 항목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료비 삭감규정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질병금기처방은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피린 등 다빈도 처방 10개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에만 총 14만 740건(처방인원 8만4975명)의 질병금기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이뤄진 병용·금기 처방(6157건)의 18배에 이르는 수치로, 2004년 8월~2007년 3월 3개년도에 걸친 병용·연령금기 처방건수 6만7015건과 비교해도 1.6배가 넘는다.

전 의원측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연간 질병금기 처방인원이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재희 의원은 "이처럼 병용·연령금기에 비해 질병금기항목에 대한 처방이 많은 것은, 질병금기 항목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DB는 물론, 심평원에서 금기항목을 반영해 심사에서 제재할 방법 또한 없다는 것.

전 의원은 "질병금기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전무해, 식약청에서도 의약품 허가사항에만 '사용금기'라고 반영해 허가만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심평원에서도 이러한 금기항목을 반영해 심사에 제재할 방법을 만들래야 만들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질병금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삭감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재희 의원은 "질병금기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해, 복지부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의해 질병금기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규정을 만들어나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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