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화염성 모반' 급여기준 개선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5 15:10:29
  • 가

정형근 의원, 급여기준 모호해 환자 부담 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상성 모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레이저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화상성 모반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기준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급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범위나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기에 모든 피부과 병·의원에서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 서울시내 10개 피부과 병·의원에 전화상담한 결과 모두에서 화염성 모반에 대해 무조건 보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화염성 모반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한 건수가 7651건이나 되지만 모두 초진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고, 실제 레이저 치료 등을 한 후 보험청구한 건수는 불과 10여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화염성 모반 환자는 국민 1만명당 300명(0.3%) 가량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매 환자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하루빨리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고쳐 더 많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