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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 업무보고…주요 정책방향 윤곽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04 07:23:24
  • 가

5년 자체평가- 당선자 공약 이행방안 등 내놓을 듯

복지부 조직개편과 새 정부의 의료·복지·보건정책 방향이 7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7일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게된다"며 "이날 복지부의 업무보고 결과와 인수위의 의견 등을 정리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관계자도 이날 "7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함구로 일관했다.

주변 관계자들은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당선자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영리법인 병원,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시장친화적 정책의 밑그림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의약분업제도 재평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인수위는 7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정부가 나아갈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 10일께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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