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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필수의료 책임…시장과 역할 분담"

안창욱
발행날짜: 2008-01-28 12:15:08
  • 가

복지부 김강립 팀장 전망,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

“차기 정부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민간 시장의 역할과 분담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최근 한국보험심사평가사협회(회장 이상응)가 주최한 산학학술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김 팀장은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의료비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게 숙제”라면서 “지속 유지가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게 다음 정부의 기본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현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수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김강립 팀장은 “보건의료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도달해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낮아”면서 “공급자 중심의 의료에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새 정부는 이런 정책 기조 아래 시장의 역할과 서비스를 설정하고 걸림돌과 장애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완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되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양적 공공의료 확충에 주력했다면 새 정부는 기능적 역할 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게 김 팀장의 견해다.

김 팀장은 “필수 기본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책임지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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