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수가에 질평가 압박…구조조정 가속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14 12:00:52

심평원 모니터링 착수, 노인병원협 "평가지표 객관화 필요 "

병상 과잉공급 상태인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성평가와 질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구조조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13일 올해 1월 진료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정성평가는 매달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 정액수가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수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질 평가 결과를 분석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일반에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올해부터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수가가 인하됐고, 여기에다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전체 기관의 30% 가량이 입원료 감산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이같은 수가 압박과 동시에 질 평가 결과 공개 여파로 환자들이 감소할 경우 하위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수가 조정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면 적정한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은 앞으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질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심평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박인수 회장은 “심평원이 직접 질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인병원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객관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는 조만간 희망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질 평가를 시행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병원협회 인증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