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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가…의원 원가보전율 갈수록 악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15 07:44:13
  • 가

의협, 2000년 80%→2006년 72.3%→2007년 72.2%

해마다 이루어지는 수가인상에도 불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수가 원가보전율이 과거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가인상률이 물가, 인건비 인상률 등을 따라오지 못해 의원의 경영수지가 매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14일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2007년 회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의원의 건보수가 원가보전율은 72.2%로 집계됐다.

100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수가로 72원을 보상받았다는 얘기. 건강보험수가가 의원의 투자비용을 온전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의협에 따르면 2000년 80%를 기록했던 의원 원가보전율은 2006년 72.3%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욱 낮아졌다.

그러다보니 누적실질수가인상률은 2000년을 기준으로 2007년 -9.65%, 2008년 -9.83%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의원 원가보존율 현황 (의협 2007년 회무보고자료, 단위: %)
이에 대해 의협은 "수가인상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재정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치료재, 인건비 등 원가를 전혀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 의원들의 체감경기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이사는 "원가보전율을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실제 지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산지수 연구시에도 원가보전자료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이번 자료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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