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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영리법인 허용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2 2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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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례 들며 허용 필요성 강조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 태국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태국에서는 민간 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용할 수 있다. 2005년 9월 기준으로 태국 내 병원 13곳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과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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