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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통합 유예 특별법 처리 보류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9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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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25일로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위는 19일 제240차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특별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 간부 30여명은 법안심사소위가 결의 없이 산회 후 법안심사 보류에 강력히 항의하며 복지위원장과 면담을 요청 복지위의원들과 2시간여 가량 격론을 벌여 결국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 했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2000년 당시 보험재정통합을 유예했던 이유가 그대로 상존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거하고 통합하는 것이 옳다”며 “시간에 쫓겨 서둘러 통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순(서울 송파) 민주당의원은 “당시 전제조건이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아니다”며 “현재 자영자도 거의 직장으로 넘어가고 있어 분리하는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특별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의를 갖기로 했다.

소위활동이 임시 국회에서 금일로 끝남에 따라 향후 특별법안의 처리는 9월 상임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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