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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 49인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07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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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미국식 '식코' 비극화 현실화될 것"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이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제주대학교 강동일(산업응용경제), 박형근(제주의대) 교수 등 49명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제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현 정부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교수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기관 허용은 경제특구에서의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는 미국식 '식코'의 비극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은 일부 의료자본과 민영보험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이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려는 독선적 행태를 중단해 달라"면서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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