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과 외래수가 2520원→2770원으로 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15 09:58:56
  • 가

복지부, 개정안 내놔…입원수가도 인력기준으로 차등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또한 정액수가를 병원 형태별이 아닌 인력기준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처방전 발행도 허용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의료급여 외래 수가는 2520원에서 2770원으로 다소간 인상된다.

입원수가, 낮병동 수가 등은 기존의 병원 형태별 수가에서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기준에 의해 5단계로 차등화했다.

인력별 가중치를 정신과 의사는 0.5, 정신과 간호사는 0.35, 정신보건전문요원은 0.15로 하고, 등급을 G1에서 G5까지 세분화했다.

입원 정액수가는 51000원(G1등급)에서 30800원(G5등급)이며(입원후 1일~180일 기준), 낮병동 수가는 36000원(G1등급)에서 22000원(G5등급) 사이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00원을 부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진료시에는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J' 코드로 기재 하게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