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4대보험 통합징수시 연 783억원 예산절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4 10:42:54
  • 가

손숙미 의원 "참여정부 신설안보다 2890억원 더 절약"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 매년 78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인건비 616억원 △고지비용 128억원 △수납비용 7억원 △기타 업무 비용 32억원 등 연간 783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 의원은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징수공단 신설(안)과 비교시해 최대 2890억원이 더 절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으로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안을 제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