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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의료계 퍼주기 수가협상 중단"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17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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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의료계와 이면계약 의혹 있다"

올해 수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수가계약 움직임과 관련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단체인 민주노총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원칙 없이 의료공급자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와 공단은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절차 부터가 이번 협상을 예견한 것이었다며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한채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정위 부결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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