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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복지부에 방사선필름값 인상 건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22 06:44:17

수입가 연계방안 제안…환율 직접 반영은 '불가'

심평원이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과 경기 불황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체들을 위한, 치료재료 대책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한율급등 최근 경기불황과 관련 치료업체들의 실태를 파악, 방사선 필름의 가격을 수입가와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건의서를 통해 제조국 생산량 감소로 원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방사선 필름의 가격을 수입가 등과 연계하는 방안과 다양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환율 급등 기간 동안 수입가 및 유통가 조사 당분간 유보하고,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및 별도산정 불가 품목의 전향적 검토하자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심평원은 "이번 치료재료 대책방안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 영향으로 일시적 수급불균형 발생이 우려되는 방사선 필름의 가격인상 방안 및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마련 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환율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치료재료 가격에 환율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측은 "환율반영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체계와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적정변동 구간 및 시점 등에 대한 기준설정이 어렵다"면서 "환율변동에 대한 시장상황 예측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환율요인을 치료재료 가격 조정기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의는 현재 업계의 힘든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며, 업계에서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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