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장례식장 논란 '모두 구제'로 마침표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1 06:46:27
  • 가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예고…복지부도 법 개정 준비

지난2005년부터 병원계의 '앓던 이'였던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불법 논란이 마침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구제하는 대신, 새롭게 장례식장을 개설하는 경우 면적 규제를 받는 방식이 확정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 시행령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 별도로 의료법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내 장례식장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연내 입안예고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구제하되, 증설이나 신설 장례식장의 면적을 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을 언제 입안예고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주거지역의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구제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례식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은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고발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결국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일정한 규모 이하의 병원 장례식장은 선별규제하는 것으로 건축법,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증설불가'를 전제로 기존 주거지역에 설치한 장례식장을 전부구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이 중단됐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