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치료종결 근거 없으면 강제퇴원 불가"
발행날짜: 2009-01-23 16:37:13
-
가
-
URL복사 -
-
서울중앙지법, 병원 요구 기각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
환자가 수년째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강제퇴원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최근 2007년 7월 이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환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A병원이 제출한 퇴거요구소송에서 병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민법에 따르면 치료위탁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병원과 환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이 정당한 사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 시키려 하는가가 중요한 판단지표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환자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고 있어 객담제거, 소변관리, 욕창방지 등의 진료행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통원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이 느껴지는 만큼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입원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는 만큼 진료가 종결됐다는 병원의 요구는 이유없다"고 못박았다.
진료비 미납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환자가 의료과실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치료위탁계약에 따라 환자는 마땅히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2007년 4월부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료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병원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불법점유 또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최근 2007년 7월 이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환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A병원이 제출한 퇴거요구소송에서 병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민법에 따르면 치료위탁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병원과 환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이 정당한 사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 시키려 하는가가 중요한 판단지표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환자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고 있어 객담제거, 소변관리, 욕창방지 등의 진료행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통원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이 느껴지는 만큼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입원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는 만큼 진료가 종결됐다는 병원의 요구는 이유없다"고 못박았다.
진료비 미납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환자가 의료과실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치료위탁계약에 따라 환자는 마땅히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2007년 4월부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료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병원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불법점유 또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병·의원 기사
- 병원, 무분별한 장애소득공제 요청에 난감 2009-01-28 06:47:59
- 강남세브란스병원 '명품진료' 뜬다 2009-01-28 06:45:30
- 의협, 설특집 한방 건강프로그램 취소 요구 2009-01-23 14:35:06
- 서울나우병원, 중국 의료진 한수 지도 2009-01-23 13:58:47
- 영남대 의료원장 이두진-학장 송선교 2009-01-23 13:17:53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