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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변보호 요구, 아직도 계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28 06:44:51
  • 가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1979년 의사사회의 주요요구 중 하나가 의사의 신변보호였는데, 아직도 그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과 서울시병원회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먼저 의사의 신변안전책 요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신변안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병협의 집행부가 연속성이 없다보니 이러한 요구가 꾸준히 문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임두성 의원 발의)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계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간호인력 수급대책,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의 고시가제로의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특히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수급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원료 원가보전,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간호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준간호사 등 대체인력 양성방안 마련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지역 병상 신증설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등도 필요하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해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평가한다"면서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저수가를 유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시병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병원의 전문직종 종사자의 준회원으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책현안에 대한 회원 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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