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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9~20일 쟁점법안 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8 11:34:20
  • 가

4대보험통합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건강정보보호법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상임위에 계류된 쟁점법안들과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복지위는 19~20일 양일간 쟁점 및 제정법안들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복지위에 따르면 19일 오전에는 4대보험통합징수, 오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 20일에는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정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이는 법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마련된 자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에서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크거나, 법 정비 이후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추려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4대보험 통합징수법안, 건강정보보호법안 등의 경우 발의건수도 많은데다 내용도 방대해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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