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재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7 06:48:01
  • 가

양승조 의원, 법 개정 의지 밝혀…의협 등 6단체 포괄 허용

국회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징계권 확보는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해왔던 숙원사업 중 하나.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권리강화, 협회내 자정작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양 의원은 자율징계제도 활성화가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 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큰 틀은 일단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들과 유사한 수위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자율징계권 부여대상으로는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 6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선 법안들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나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등을 징계대상으로 정해 협회가 자율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16일 오후 보건의료단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관계자들을 만나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각 협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정리, 검토한 뒤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징계권 부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김춘진, 안명옥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결론을 맺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