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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재활치료 청구 상위기관 현지조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9 06:50:52
  • 가

복지부, 병·의원 20곳 대상…산정기준 준수여부 실사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청구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현지조사란 제도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특정분야'에 촛점을 맞춘 실태조사로,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료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단순·전문 재활치료 청구와 관련된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20여곳으로, 특히 단순·전문재활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의사와 산정할 수 없는 의사가 같이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을 중심으로 산정기준 위반청구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급여제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첫 기획현지조사인데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보다 파이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20개 내외의 기관들을 상대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현지실사는 금주 중 마무리 될 예정이며, 향후 정산심사를 거쳐 각 기관에 결과가 통보된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단 3분기에는 동일법인 다수 개설기관 가운데 산하 기관간 의료급여 환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는 등 편법운영이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한 기획실사 진행될 계획.

아울러 4분기에는 의료급여 총액진료비가 급등하거나 의료급여 장기 입원진료비 상위기간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총액진료 상승기관의 실태파악을 통해 의료급여 과다제공 및 수급권자의 과다이용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장기입원 상위기관에 대한 실사로 수급권자의 입원형태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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