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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시장원리 도입되면 의료비 낮아져"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09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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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영리병원 허용방침 재확인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영리병원 허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전혜숙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및 질의 향상, 경제구조의 변화 등 모든 부문에 필요하다"면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길을 터주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비영리병원을 줄이거나 공공성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며 의료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히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경쟁을 통해 효율이 증대되며, 유휴자금의 투입으로 고용창출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당연지정제 유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폭 상승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면서 "오히려 병원 수가 더 늘어나면 시장경쟁원리로 인해 의료비도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공공부문은 모럴해저드를 낳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존해야 한다"면서 "민간부문의 길을 터주는 것이 의료시장 전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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