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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수가·약가·치료재료 결정 공단이 주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5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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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주장…보험자의 역할 찾기 차원 강조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약가,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하는 일이 없어서 놀랐다"면서 "건강보험료 체불건에 대해 처분과 압류, 심평원이 심사해 주는대로 돈을 주는 일이 대부분이라는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법에 규정된 가입자 대표로서 제자리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약가결정의 권한을 일원화할 것을 정식 건의한 것도 보험자 역할 찾기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심평원의 업무를 빼앗아온다는 것이라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로서 보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건보공단이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질병정보 공유 요구, 4대보험 징수통합 등 내외부 도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평생지키는 건강보장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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