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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의사 보수 1000만원은 돼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23 18:13:31
  • 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정기총회서 주장

고려대 이상돈 교수(법학과)가 23일 "의료인에게 평균 1000만원 정도의 보수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적정수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사 수입이 너무 많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서 저수가, 적정수가 논쟁은 의료인에게 어느정도 보상해줄 의지가 있는가하는 가치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사 보수가 평균 400만원이라면 저수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의료전문인에게 1000만원 정도의 평균 보수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시민단체와) 가치입장이 다른데도 장기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가 합리적"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계약 구조가 양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바꾸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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