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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법률안 입안건수 3000건 돌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12 16:44:06
  • 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485건…처리건수 75건 불과

제18대 국회 접수법안이 3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실은 "18대 국회가 개원 11월 개월만에 법률안 입안 건수가 3000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실제 제17대 국회에서는 4,399건이 입안됐으나, 제18대 국회에 접어들어서는 개원 11개월 만에 3000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여 건 이상의 법안이 입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실은 입안건수의 증가가 의원입법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 국회에 비해 의원입법안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제16대 국회의 경우 정부입법이 595건, 의원입법이 1912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보다 3,2배 많고, 제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1102건, 의원입법이 6387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보다 5.8배 많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604건, 의원입법이 3948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6.6배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8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485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건수는 75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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