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실거래가 조사 역할 못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15 12:00:42
  • 가

정형근 조찬토론회서 제기…"영역 다툼 아니다"

심평원이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약가결정제도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5일 열린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조찬세미나에서 현행 약제비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현행 약가 결정 제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배제된 기형적인 구조이며, 약가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약가가 고스란히 제약사에 알려지며 그 알려진 가격을 가지고 공단이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약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왜 못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약가결정구조 논의를 심평원과의 영역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적극 해명했다.

그는 "(약가결정구조 논의는) 절대 심평원에 대한 비난이 아니며 기관 간의 영역 싸움도 아니다"면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의약품 정보센터 제 역할 못해"

이어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심평원의 실거래가 조사 기능을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 산하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실거래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 원장은 아울러 "약제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험자'인 공단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정 이사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