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현재 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 특히 심 의원은 정부주도의 인증제 사업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3의 민간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해외환자유치전략개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정기택 경희대 교수 및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해외환자유치 위해 필수적" VS "정책효과 부풀리기"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전환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고 이를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아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또한 "민간병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5월 개정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정책효과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인증제 전환은 기존에 있던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수년간 논의되었던 문제"라면서 "정부가 갑자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억지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가인증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인증제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의철 교수는 국가주도의 인증제 전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가 정한 방향에서 어긋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책방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

그는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정한 방향을 보면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로 중심의 인증제 전환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진흥원이 상근평가위원과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 "29억원 예산 들여 인증제 만든다고 손님 오겠나"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은 뒤 심재철 의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29억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인증제를 만든다고 해서 손님들이 오겠느냐"면서 "현재 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중지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일단 개별병원 JCI 인증을 받되, 장기적으로 제3의 기관을 마련해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특히 심 의원은 "진흥원에서 새로 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뽑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직원채용 등 사업을 일단 보류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고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제3의 독립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