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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집단이익 대변하는 논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2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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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 거꾸로 갈수는 없어"

당연지정제 폐지와 대체형 민간보험 전면도입 등을 주장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로막는 특정집단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2일 열린 조찬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옹호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는 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을 주제로 했다. 참석자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시 경영효율화와 의료비용 증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 이사장은 이와 관련 "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 영리병원 허용 등은 점진적으로 도입해 건강보험이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며, 국민을 설득해 보험료 인상과 함께 공급자의 불만인 수가문제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현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이사장은 "전면적으로 민간보험 경쟁체제 도입과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저소득층 48%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의료제도를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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