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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 여파, 정부예산 9134억원 부족"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30 14:34:47
  • 가

심재철 의원, 복지부 등 환율차액만큼 경비부족 발생할 수

환율상승의 여파로 9134억원 규모의 정부예산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되어 지출되는 외화예산은 4조 5,055억원. 그러나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 기준(1,100원/$)보다 크게 오르면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 환율전망치인 1,323원/$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집행에 필요한 원화경비는 총 5조4189억원으로 늘어나, 이로 인해 9134억원 규모의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 부처들이 부족한 예산액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계획 수정을 통한 사업 물량 조절, 예산의 이ㆍ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원화경비 부족액 수준이 예비비나 이ㆍ전용을 통해 보전할 수 없는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외화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19억8684만 달러의 방위사업청, 다음으로 국방부 9억3036만 달러, 외교통상부 5억6130만 달러 순이었으며 복지부에도 2231만달러의 예산이 외화로 편성되어 있다.

이 같이 정부의 외화예산은 예산편성시점의 기준환율과 예산 집행시점의 시장환율의 차이로 인한 환위험에 해마다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

심재철 의원은 "올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발생액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과 외환관리기금의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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