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박 나간 환자 처치료·식대 허위청구 덜미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2 12:30:12
-
가
-
URL복사 -
-
심평원, 병원급 허위·부당청구 주요 유형 및 사례 공개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한 날에도 해당 환자에 대한 처치료, 식대 등을 산정해 청구해 온 병원 등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입·내원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청구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들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허위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입·내원일수 속이기.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환자가 실제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을 나간 사이 처치료나 식대 등을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외박 중인 환자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고, C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의약품 사용량 초과청구-실구입가 위반청구 등 부당청구도 여전
이 밖에 의약품 사용량을 증량하거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 D병원의 경우 구연산펜타닐주사 2ml와 염산부피바카인주 0.25%를 1병씩 투여하고 이를 2병씩 투여한 것처럼 사용량을 늘려 청구했다.
또 다른 병원은 Y-아답터 치료재료를 3만2590원에 구입해 수진자에게 사용한 후 급여비는 3만6210원으로 청구했다가 실구입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영양사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선택진료료를 부당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상근 영양사 숫자를 늘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를 더 챙기거나, 일반진료의가 실시한 행위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것처럼 속여 선택진료비용을 별도 징수하는 사례 등이 확인된 것.
또 봉사활동으로 복지시설을 1주에 1회~2회씩 방문해 진료를 한 뒤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는 건전한 청구풍토를 해치고 재정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내원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청구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들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허위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입·내원일수 속이기.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환자가 실제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을 나간 사이 처치료나 식대 등을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외박 중인 환자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고, C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의약품 사용량 초과청구-실구입가 위반청구 등 부당청구도 여전
이 밖에 의약품 사용량을 증량하거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 D병원의 경우 구연산펜타닐주사 2ml와 염산부피바카인주 0.25%를 1병씩 투여하고 이를 2병씩 투여한 것처럼 사용량을 늘려 청구했다.
또 다른 병원은 Y-아답터 치료재료를 3만2590원에 구입해 수진자에게 사용한 후 급여비는 3만6210원으로 청구했다가 실구입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영양사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선택진료료를 부당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상근 영양사 숫자를 늘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를 더 챙기거나, 일반진료의가 실시한 행위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것처럼 속여 선택진료비용을 별도 징수하는 사례 등이 확인된 것.
또 봉사활동으로 복지시설을 1주에 1회~2회씩 방문해 진료를 한 뒤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는 건전한 청구풍토를 해치고 재정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간호·물치사 확보 한계…정원확대 정답 아니다 2009-07-11 06:50:00
- "인력시장에 사람이 없다" "고생길 누가 가나" 2009-07-10 06:50:04
- "같이 일할분 없소"…물치-간호사 구인난 심각 2009-07-09 06:50:00
- "주30시간 근무 영양사, 식대가산 청구 못한다" 2009-07-02 12:28:46
- 복지부, 외신기자대상 팸투어 개최 2009-07-02 11:44:49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