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잠잠했던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3일 오후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을 기념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단 일산병원외에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단국의대 이상규 교수는 "한개 병원이 가지는 지역별, 규모별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직영병원이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직영병원 추가 건립에 따른 지역본부별 내부 경쟁 기전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영병원이 표준진료 뿐아니라 일본과 같이 진료비 심사 및 지불과정을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직영병원으로의 사회적 실험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공형식 기획상임이사도 직영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합리적 의료공급자인 공공병원이 절대 부재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장기요양병원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겅 이사는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병원 추가건립과 함께, 기존 국공립병원과 정책적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다른 발제자인 경희대 정기택 교수와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에서 13개 주요병원이 2008년 이후 신증축 계획을 발표해 1만병상 추가 건립이 예상된다"면서 "공단의 제2, 3의 병원 건립은 수도권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원설립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의원. 병원들과 계약을 통해 병원의 경영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에 대해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공단의 의료공급자인데, 국민의 의료수급을 위한 직영병원 설립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별 표준 의료기관을 '보험제도연구시범병원'으로 지정해 운용하면 기존의 병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정병원의 역할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기존 병의원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공단병원은 진료현장에서의 의학적 비급여와 이로 인한 법적갈등, 민원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영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이고 보편타당한 경영지표를 산출해 의료원가를 도출하고 의료수가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