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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의견수렴 나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19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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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 정책협의회 의견 제출 위해…실거래가제 의견도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논의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의뢰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안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쌍벌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정책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T/F를 조직하여 입장정리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중이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도매협회 등이 실거래가 상한제 개선을 요구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상벌죄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이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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