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타미플루'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법 개정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해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대유행 질병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허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