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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전시용 불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04 09:59:18
  • 가

곽정숙 의원 논평, "재난 상황에 걸맞는 실질적 조치 뒤따라야"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은 한 마디로 대국민 전시용 대책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곽정숙 의원은 4일 논평을 내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그에 걸 맞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하면서 밝힌 내용은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

우선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향후 4주간이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각 지역의 행정력과 의료자원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대책본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제야 각 지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중환자실 확보 등 격리병상 확보에 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고, 기존 병상 활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중환자 가용 병상 수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밝힌 것처럼 441개뿐이고, 이는 전체 확보 병상 수 14만6천여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신종플루 검사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함께,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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