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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내년 예산심의 착수…가시밭길 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3 0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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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예산 '핫 이슈'…필수예접·수련수당 확대도 관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에 나선다.

일단 공공의료분야 예산이 정부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될 전망이고,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 등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 복지부 예산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전망이다. 범야권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배정을 놓고 집중포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

A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타당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3년간 무려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라면서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필수적인 복지예산과 건강예산 등을 무참히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권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예산 및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사업 예산,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예산 등이 삭감된데 대해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밀려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의료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관련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소속 B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복지예산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신종플루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료원과 거점병원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의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는 복지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왔던 과제로 그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은 약 40억원 수준이며,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예산은 300억원+α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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