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이 의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권다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조달청 강당에서 열린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의약품 정책이 의약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는 반대하면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전환하는 찬성하는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에 대해서 약사, 약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토론 상대를 구할 없을 만큼 일방적인 논의구조가 형성돼 있다"면서 "약사 그룹에서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판해하고 있다"면서 "약화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문가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약사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의약품 취급과 관리는 약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약국 개설에 대한 권리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형 체인약국이 설립되면 환자들의 불편 감소와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공청회와 같이 약사들의 점거와 격한 시위는 없었다. 다만 일부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