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오늘부터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1 06:49:14
  • 가

병·의원 등 대상 시행…미발급시 과태료 처분 '주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오늘부터(1일)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병·의원 등 해당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내용을 보면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무관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의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단 해당거래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를 지급하는(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포상금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병·의원 등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개원가의 과다경쟁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세원노출과 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한 '세파라치'가 들끓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