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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선택의원제 시범사업 연내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23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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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정책 설명회서 밝혀…본인부담률 인상 7월 시행

만성질환과 노인 대상의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23일 브리핑룸에서 가진 ‘건강보험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만성질환 및 노인 환자 대상의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2011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비 증가의 적정관리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일당정액제 및 단골의사제 등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수가모형을 내년 중 공공병원에 의무적용함과 동시에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요양병원과 완화의료기관에 시범 적용 중인 일당정액형 건강보험 수가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중인 상태이다.

선택의원제의 경우, 만성질환 및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 재활이 연계된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과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의료행위의 총량을 통제하지 못해 의료비 급증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의료비의 적정관리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선택의원제 등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차원에서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다빈도 50개 상병에 대해 대형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과 재진환자 또는 재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진료 증가에 따라 의료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및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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