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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 총액예산제, 보험료 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22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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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위기 토론회서 제기…"방법 아닌 실천의 문제"

[메디칼타임즈=]
총액예산(계약)제 도입, 보험료 인상,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입과 지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상당수 토론자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민간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들이 지불할 여력도 있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소비자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재정위기 때마다 지출 관리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해왔다"면서 "이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출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안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과잉청구하는 기관들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을 활성화하면 재정관리에 있어 경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정국면 부회장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계약제를 하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의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 보충급여 허용,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의 방안이 아닌 정책 실현 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미 다양한 방안이 나왔고 논의됐지만 정작 이를 실천할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이미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가야하는지는 굉장히 논의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선택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도 "지금까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집행할 의지가 없어 못하는 것"이라면서 "정책 집행의지와 수행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 진입과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 가능한 로드맵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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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11.02.23 09:53:05

    이명박 정부는 들어라.
    사회 각계 각층에 침투한 좌빨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보수들의 한나라 지지는 더이상 없다고 생각해라.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아땅히 건보 재정 안정화의 최우선 검토 대상이어야 할 의약분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애써 논의대상에서 빠지는 사유는
    이것이 좌익 세력들이 주도한 정책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성을 전혀 무시한
    아마추어적 수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 12000원이었던 초진료가 2010년 아직도 12280원에 불과하면서도
    니들이 그동안 의약분업하고 의사들에 대한 퍼주기식 진료비 인상이 여러번 있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해왔지?

    그러고도 이번에 김진현 교수라는 분은 공단 때문에 먹고 사는 병의원이 고맙다는 말은 한번도 안한다며 덕담까지 했다면서?

    물가 인상율의 1/10도 안되는 상승이 퍼주기라는 자들이 아직도 설치는데
    이상한 대안을 기대하며 저따위 토론회하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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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관점 2011.02.23 09:24:31

    해결점1
    의사수,약사수,한의사수를 줄이는 생각도 해보세요. 희소성이 높아진다는것보다 재정이 주는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의사: 약사 비율도 약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제료등이 높게 책정되는것 같구요. 한번 당국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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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 2011.02.23 08:24:02

    간호사 약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라.
    한국보건 의료는 간호사 약국이 지배하고 있어서 늘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니 의약분업이니 하는 쓸데없는 투자를 줄이는 것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부자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왜 사무장병원은 척결하지 못하는지 한심스럽다.

    서울대 김진현교수는 마누라가 간호사인지 아니면 딸이 간호사인지를 몰라도 의사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단지 의사를 죽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단지 직종을 죽이는 양상은 볼썽사납다고 할수가 있다.

    1.의약분업 폐기
    2.노인장기요양보험 폐기
    3.심평원 건보단 인력축소. 왜 컴퓨터가 삭감을 다해주는데 간호사는 1000명 이상늘려왔는지 궁금하다.
    4.사무장 병원 척결.

    아임에프 극복했따고 복지부가 의약분업 밀어부친것보면황당스럽다. 허위부당청구도 알고보면 황당스럽다.

    1.왜 디클로 페낙을 감기환자에게 쓰면 삭감일까?
    2.왜 콧물약에 항히스타민제로 3세대를 쓰면 삭감일까? 이는 심평원 간호사가 50년전 의복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라는 말과도 같다. 항생제를 이해가 가는데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3.물리치료 주사 경막외차단이라고 하면 왜 삭감일까? 과잉진료라고 하고서 삭감질하는 꼬락서니까 우습다.

    김진현교수가 허위부당청구하면 계약제로 병의원을 짤르자고하는데 억지 허위부당청구가 너무많이 발견이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병의원을 모독하는 견해이고 김진현교수도 계약제로 안 서울대에서 파면되기를 바란다. 밥먹고 맨날쓸데없는 공상질인가?

    친구들이 의대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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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2.23 08:11:33

    간호사 약국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건보재정 지킬수 있다.
    흥부네 식구처럼 쓸데없이 약국이나 간호사에게 돈을 주니까 돈이 비는 것이다. 몰라서 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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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2.23 08:09:20

    심평원의 어이없는 삭감을 보자.
    디클로 페낙은 왜 감기환자한테 쓰면 삭감인지? 식약청애들이 만들어놨단다.
    콧물약에 쓰이는 항 히스타민제는 왜 3세대를 쓰면 삭감인지?
    항생제는 이해가 가는데 콧물약을 50년전 약을 쓰라는 것은 간호사들 구두나 의류를 50년전것 쓰라는 것과도 같다.
    왜 물리치료에 주사 경막외 차단을 쓰면 과잉진료라고 삭감질인지?
    이런식으로 해놓고 허위부당청구하면 계약제로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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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2.23 08:06:47

    간호사회 씨를 말리자.
    모든 원흉은 간호사가 한다. 한국은 간호사 배출이 가장 하위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심평원이니 보건진료소니 해서 의료계기강을 망쳐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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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2011.02.22 19:55:19

    보험료 인상... 새는 것 막고 아껴 써라
    우리 돈이 니들 쌈지돈이더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봤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버스비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 줄은 아시나? 허리 휜다 새는 곳 부터 막아라 가계부(?) 좀 보여다오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적자에 허덕이며 국민들한테 손 벌리냐 요즘 벼룩의 간이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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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ㄹ 2011.02.22 19:33:04

    김진현씨도 계약제하자.
    간호사에게 굽신거리라고? 관에 의한 독재가 얼마나 오래갈까? 심평원부터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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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2011.02.22 18:49:49

    진찰료부터 현실화 하라..
    몇마디 물어보도 안하고 처방전 집어주데..
    그래서 영수증 달라고 했던니 째려보더만
    그래도 달라고 해서 보니
    야!!!!!!!!! 이거 진찰료가 도대체 얼마야?????????
    놀랠 노자구먼
    진찰료부터 현실화해서 건강보험재정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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