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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싱가포르, 병원 80%가 공립"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16 1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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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0%가 의료혜택 못받는 나라" 혹평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론되는 싱가포르와 중국의 의료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1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대위’는 싱가포르는 병원의 80%가 공립이며 정부가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나라의 10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공공병원의 비율(병상수 기준)은 74.5%로 민간병원(25.5%)에 비해 월등히 높다. (ministry of health of Singapore, Health Facts 2004)

또 의료이용 점유율도 공공병원은 83.7%인 반면, 민간병원은 16.3%로 공공병원의 점유율이 훨씬 높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비교해도 정부예산중 보건의료지출은 한국은 0.6%인 반면 싱가포르는 7.0%에 불과하다.

특히 공대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보건산업 전체에 5160억을 지원한 반면, 싱가포르는 공공병원 예산에만 약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농촌 인구의 80%가 어떠한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나라로 한마디로 의료체계가 망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일부언론과 정부가 의료의 산업화를 주장하면서 의료개방의 예로 드는 것은 고작 싱가폴과 중국이지만 싱가포르는 공공기관의 비율이 높고, 중국은 보장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도 의료부문의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료개방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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