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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치료식, 식대 수가 역전현상 심각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8 1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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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17.5% 해당…최영희 의원 "수가 부풀려졌다"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에 비해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치료식보다 일반식이 수가가 더 높은 '수가 역전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건보공단 2010년 수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그리고 의원은 766원(21.2%) 더 높았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704원(4.2~1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대 수가와 원가 차이 (단위 : 원) (A, B는 각각 2009년6월 기준으로 각 의료기관 종별 청구금액 평균임)
이번에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이 더 높게 청구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확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식대 수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기관은 식대 청구기관의 약 1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06년 7.7%에서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대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택메뉴 가산이 일반식에만 적용되고 인력가산 기준이 치료식에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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