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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진 장관에 '선택의원제 수정' 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11 06:50:20
  • 가

7일 저녁 회동,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손질도

2011년 의료계 신년교례회 때의 경만호 회장과 진수희 장관 모습.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회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 회장은 지난 7일 진수희 장관을 방문해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먼저 '뜨거운 감자'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방안과 관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에 대해 높은 본인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가산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의원제 문제에 대해서 경 회장은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게 하는 것 보다 일차의료 역점질환을 정해 해당 질환자가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 사전 포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가 환자 유치 창구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고 진료의뢰와 회송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경 회장은 현안 문제와 관련해 일선의료기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노인외래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수가 결정구조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장관은 경 회장의 건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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