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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20 0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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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상화 나서...위원 교체시 공급자 의견수렴

복지부는 노동계 대표의 불참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복지부 주요 현안과제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002년 11월 29일 2003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이후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다.

또 의사협회도 지난해 11월28일 2004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회의에서 2.65% 수가조정안을 거부하고 퇴장한 후 불참해오다 최근 제7차 회의부터 다시 참석하는 등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는 11월 예정인 내년도 보험료 수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근로자단체가 계속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의협도 수가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단체 대표 및 의약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위원 교체시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겅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그 결정에 따른 영향이 전국민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단체와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안정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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