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 고지안하면 과태료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24 10:51:32
  • 가

국세청, 전문직 사업자 감시 강화…시민감시단 결성도 추진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이행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다음달부터 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한다는 스티커를 사업장 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종화 개인납세국장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됐지만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합 등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성실납세 표어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행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