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진단서 서식·발급비용 표준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27 16:36:50
  • 가

손범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증명서의 서식이나 발급비용을 표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며, 의료인은 발급비용의 기준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진단서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급여항목으로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