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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법사위 통과…제도화 눈앞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4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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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종 확대…5일 본회의 상정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꾼 세무검증제의 제도화가 현실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연 5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 과정에서 전체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기준금액도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의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7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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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법률 2011.04.04 17:59:59

    도매상 설립제한법 발의한 의원은 누구냐?
    저게 되면, 검사,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 한다고 해라..
    저런, 위헌성이 너무 심각해서 국민의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막무가내
    도매상 친족의 독점법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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