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의 약값을 현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는 '우리는 건보적자를 메우기 위한 봉이 아니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이미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약가인하 방안이 나온다면, 제약산업은 심각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한 일간지는 정부가 특허만료 신약은 현행 20%에서 30%로, 복제약은 신약의 68%에서 50%로 약값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약가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간 7000억~1조 2000억원 감소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했던 재정절감 대책이 약계와 제약사로 향하게 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복지부는 곧바로 공식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수치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약값 인하 방향은 맞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제약사가 봉이냐'는 격한 소리도 나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특정 의약품의 가격이 10% 인하되면, 기업은 이를 판매관리비(R&D투자비, 인건비, 광고비 등)에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R&D투자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네릭 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 복제약 생산 기업은 생산·판매의 한계비용 선에 이르게 돼 마케팅 여력을 상실하고 제네릭 등재 품목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 여력 상실로 제네릭 대체기능이 사라지면 특허만료 의약품의 시장독점 현상이 지속되거나, 단독 등재 오리지널 시장의 매출이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건보적자를 메우기 위한 봉이 아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